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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도 "한국 민주주의 승리" 반응 많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본 한인들 사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이 정당하다는 평가부터 향후 고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두고 합당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강우중 미주장로회신대학교 교수는 “탄핵은 헌법적 징벌”이라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담긴 국민의 선택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우경 우리경희한의원장은 탄핵안 가결에 대해 “인과응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진작에 탄핵당했어야 했다”며 “주변 타인종들이 쿠데타를 벌인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시민의식을 높이 사는 평들도 나왔다.     UC어바인 동아시아학과 최정무 교수 “이번 사태는 한국에 민주주의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일어난 하나의 돌발사건”이라며 “한국이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에 비해 정치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깨우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변호사는 “헌법적 가치에 맞게 진행된 탄핵이 가결돼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며 “이게 상식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먼 곳에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정찬열 시인 역시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탄핵을 결정했다. 사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국민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절차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한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동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서영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LA협의회장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했다”며 “관련 주동자들을 구속하고 엄한 형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은화씨는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탄핵 여파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티브 강 LA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는 “리더십 공백이 커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외교, 경제 현안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다. 유수연 ABC통합교육위원회 위원은 “윤 대통령 계엄명령은 100% 옳은 행동이고 이에 동의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회창 미공화당필승한인팀 총회장은 “탄핵안 가결은 국정운영 마비를 초래시키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준 기자한인사회 대통령 대통령 탄핵안 탄핵안 가결 탄핵 가결

2024-12-15

[본지 긴급 설문 조사] 한인, 탄핵안 가결에 찬성 많아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본지는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15일 오후 5시 현재 1484명의 미주 한인들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다.   결과는 탄핵안 가결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다. 문항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0%가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답했다. 탄핵안 가결이 ‘합당하지 않다’고 답한 한인 역시 46.0%로 나타났다.     논란을 촉발한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을 둘러싼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 2명 중 1명(50.8%)이 책임을 져야 할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주목할 부분은 응답자들이 윤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4.8%)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정당(16.6%)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한인들이 탄핵 정국의 책임을 윤 대통령 외에도 야권에도 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국정 운영 방해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인들이 일부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지난 11일 탄핵 가결 전 본지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실시한 긴급 설문에 따르면 한인들은 계엄령 선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4.8%(1267명)에 달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35.5%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32.6%)’와 ‘잘 모르겠다(31.9%)’라고 답한 응답자도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대~60대 사이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성(62.8%)이 여성(37.2%)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17일까지 진행된다. 한인들은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설문조사 본지 미주 한인들 탄핵안 가결 탄핵 가결

2024-12-15

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세 번째 탄핵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앞선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핵심 쟁점인 ‘최순실 국정농단’이 담겼고,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이는 약 두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2004년 3월 12일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이뤄졌다.     당시 야당들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으나,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르면 6일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이번에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여섯 번째가 된다.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 탄핵안 가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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